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추진 (안 제5조)

라.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1. ～ 2024. 7. 22.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특수학교, 유치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유괴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 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난 4월 남원시-남원경찰서는  ‘아동 범죄로부터 안전한 남원 조성’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 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      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2., 2023. 3. 14.>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      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      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 임		주요 협약내용(남원시-남원경찰서)

기관명	주요 협약내용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대상지 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상지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표지판 설치
남원경찰서	· 아동보호구역 대상지 조사 협조 ※ 조사내용 : 연간 아동범죄 발생현황, 주변구역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등 · 아동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 활용 아동보호구역 순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