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추진 (안 제5조)

라.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1. ～ 2024. 7. 22.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