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명기

나.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내용 규정(안 제7조)

다. 실무협의체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및 아동권리지킴이 규정 신설(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마련(안 제26조)

바. 단어 개정, 항 및 호 수정(안 각 조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는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7조의2는 실무협의체 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및 아동권리지킴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6조는 위원회 수당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남원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수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평가항목을 준수하여 아동친화   적인 정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의    참여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결과 1건(여성가족과)의 의견제출 있음.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인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바,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연 개최횟수 수정을 요구하였음

○ 집행부의 의견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시 요구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부서	여성가족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해당없음”
법령관계 검토	“해당없음”
종합의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인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 바,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연 개최횟수 수정이 필요함. (붙임 참고)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붙 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참 고1		유엔아동권리협약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국제법’으로 공포되었음  ※ 비준 국가 수 : 196개국

②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국회 동의를 거쳐 협약에 가입했으므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짐

참 고2		아동친화도시 선정10가지 원칙

① 아동의 참여(10문항) : 아동관련 사업추진 시 아동의견 청취 및 고려

②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3문항) : 권리증진, 보호관련 조례 재개정

③ 아동권리 전략(8문항) :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의한 전략개발

- CFC의 기본원칙 전략 개발·구체적 방안, 우선순위·목표에 포함,

전략 효과성 평가

④ 아동권리 전담조직(3문항) : 아동관련 상설기구

⑤ 아동영향평가(5문항) :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후 평가

⑥ 아동관련 예산확보(3문항) : 예산확보, 배분 및 분석, 공개 등

⑦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6문항) : 아동권리 실태 모니터링, 정보공개

⑧ 아동권리 홍보(4문항) : 홍보전략, 직원·주민·시설종사자 등 교육 등

- 홍보전략 개발,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권리 존중내용 포함 등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4문항) : 비정부기구지원, 옴부즈만 등

기구개발

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7문항) : 정책개발 및 시행

- 의료·보육·교육서비스제공, 안전조치·교육·평가, 녹색공간 확보,

유해환경 조치·개선

참 고3		전북특별자치도 타 시·군 아동친화도시 조례 현황(6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전주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 12. 30.
2	군산시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12. 24.
3	익산시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 4. 13.
4	김제시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4. 14.
5	완주군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5. 5. 14.
6	부안군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