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명기

나.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내용 규정(안 제7조)

다. 실무협의체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라.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및 아동권리지킴이 규정 신설(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마련(안 제26조)

바. 단어 개정, 항 및 호 수정(안 각 조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7조의 제목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을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구축”을 각각 “구축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 제목 “(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를 “권리 보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아동 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아동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2. 지역 아동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아동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아동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지역사회 내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및 사업에 전문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아동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아동권리모니터링단)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아동권리 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옴부즈퍼슨)를 둔다.

②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 모니터링

3.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 중 “조례의”를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을 추진------------------------.
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1. ----------------------------- 구축 사업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2. ------------------------------ 구축 사업
<신 설>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신 설>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신 설>	제12조(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권리 보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13조(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아동 친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아동과의 소통, 의견수렴 및 전달 2. 지역 아동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아동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아동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지역사회 내의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및 사업에 전문적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아동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 영향평가 등) (생 략)	제19조(아동 영향평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아동권리모니터링단)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아동권리 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지킴이(옴부즈퍼슨)를 둔다. ②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 모니터링 3.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아동권리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22조 ∼ 제25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