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바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내용을 자치법규에 명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내용을 기재함(안 제4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별도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바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내용을 자치법규에 명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1항은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내용을 기재하는 사항임.

· 당초 : 여성청소년

· 변경 :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

○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의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여성가족과)의 의견제출 있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되, 사업 시행은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부서	여성가족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조례가 일부 축소 개정되어도 당초 조례안에 비해 지원대상 인원수 차이(2,526명→2,300명)가 미비하여 연간사업비 약 359백만원 소요됨. 2025년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실시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법령관계 검토	“해당없음”
종합의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되, 사업 시행은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