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바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내용을 자치법규에 명기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내용을 기재함(안 제4조제1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별도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을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현황

(단위 : 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9~18세 여성청소년 인구(A)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바우처 수혜 인원(B)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A-B)
약 2,800명	516	약 2,300명

※ 2024. 7. 기준

2. 지원계획

가. 사업기간 : 2025. 〜 (계속)

나. 사업대상 :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다. 사 업 비 : 359백만원/연 정도

cf) 산출내역 : 156,000원 / 1인당(연) × 2,300명 = 358,800,000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금액과 동일

라. 사업내용 : 연 156,000원(1인)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