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대상 추가 (안 제6조 및 제7조)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수정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0. ～ 2024. 8. 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대상 추가하는 사항과,

- 안 제8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를 수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실무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을 개별업무 팀장으로 구분되었던 사항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연임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위원의 임기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타 위원회 임기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