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대상 추가 (안 제6조 및 제7조)

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수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0. ～ 2024. 8. 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인복지팀장”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인복지”를 “사회복지 업무”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무협의체)① ∼ ② (생 략)	제6조(실무협의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인복지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7조(실무분과) ① (생 략)	제7조(실무분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행정ㆍ장애인복지ㆍ자활지원ㆍ희망복지지원ㆍ여성다문화ㆍ아동청소년ㆍ노인복지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 ---------------------------------------------------------------- 사회복지 업무 ----------------------- ------------------------------------------------- -------------------.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생 략)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