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19. ～ 2024. 8. 9.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는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