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상위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해「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위원회 대행 근거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19. ～ 2024. 8. 9.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10조(위원회 설치) ------------------------------------------------------------------------------------------------ -------------------------------------.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