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윤지홍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예우대상자,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 지원 (안 제6조～제8조)

다. 독립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수당 등의 지급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안 제9조 ∼제16조)

라. 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 보훈회관 업무, 보훈회관 지원,

보훈회관 지도 감독 (안 제17조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이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남원시 독립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되었으며,

- 안 제1조 및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예우대상자,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독립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수당 등의 지급신청, 지급 방법 및 시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 보훈회관   업무, 보훈회관 지원, 보훈회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써,

○ 우리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통합한 조례안임

○ 이는 같은 성격의 조례를 단일화와 더불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함께 실질적인 보훈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되는 사항임

○ 다만, 기존 조례 폐지로 인하여 복지 지원 등을 받고 있던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 결과 1건(주민복지과)의 의견제출 있음

- 집행부의 의견은,

제9조(독립유공자 지원) 중  독립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를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10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제2항 중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중 각 호의 해당자가 중복 수당지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명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17조(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제2항 중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시설을 둔다.’를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시설을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제4호의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시설물을 ‘그 밖에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음

○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부서	주민복지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1. 안 제9조(독립유공자 지원) : 독립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강행 규정 □ 공공요금 감면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독립유공자(유족)의 주거환경과 수요(개인 의사)에 따라 시행해야 하므로 임의 규정으로 변경 필요 2. 안 제10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 현재) 보훈수당 지급 관련하여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도내 시군 모두 중복 지원 안함) - 해당 문구 미 포함시, 추가 예산(연 240백만원 정도) 소요에 따른 시 재정 부담으로, 중복 지원 불가 규정 삽입 필요 □ 제10조 제2항 ‘보훈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며,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로 변경(문구 삽입) 필요 3. 안 제17조(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 ②항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시설을 둔다.”라고 강행 규정 □ 우리시는 현재 보훈회관(1985년 건립)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재건립은 예산 확보 후 장기 검토 사항으로, 임의 규정으로 변경 필요하며 제4호는‘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변경 필요
종합의견	안 제9조와 제17조제2항에 대하여 임의 규정으로 변경할 것과, 안 제17조제2항제4호 내용 변경 필요. 안 제10조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문구 삽입 필요.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붙 임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      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