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 9. 2.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본 조례안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보훈회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9조(독립유공자 지원) 중 공공요금 감면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독립유공자(유족)의 주거환경과 수요(개인 의사)에 따라 시행해야 하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며,

나. 안 제10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제2항 중 보훈수당 지급    관련하여 전북도 시·군 모두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보훈수당은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로 변경하며

다. 안 제17조(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제2항 중 ‘시설을 둔다’는 강행    규정을 ‘둘 수 있다’로 임의 규정 수정하며,

안 제17조제2항제4호를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수정하고자 함

3. 따로 붙임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시행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독립유공자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제9조(독립유공자 지원) -------------------------------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① (생 략)	제10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 보훈 수당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② ------------------------- 하며,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 ① (생 략)	제17조(보훈회관 설치 및 시설물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② --------------------------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보훈회관 복지증진에 필요한 교육ㆍ복지ㆍ체육시설, 스포츠시설(헬스클럽), 아동 스포츠 센터, 다문화 스포츠 센터	4.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