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개인사용료 감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감면 조례안 추가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6. ∼ 2024. 8. 5.(10일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시행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개인사용료 감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3항은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는 경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줌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 2019. 10. 29., 2021. 6. 1., 2023. 11.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