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개인사용료 감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개인사용료 감면 조례안 추가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26. ∼ 2024. 8. 5.(10일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 시행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는 경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 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