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남원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남원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의2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 많은 체육인들이 남원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우리시 관광 홍보 효과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교육체육과)의 의견제출 있음.

-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내용의 구체화로 생활인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일부개정)

제출부서

의원발의(이숙자 의원) / 관련부서 : 교육체육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입장료 감면에 따른 예상 방문자수 및 세외수입액 검토

- 일부 감면했을 시 아예 감면하지 않았을 때 보다 세외수입이        오히려 더욱 늘어날 수 있음.

감면율(%)	관광지 방문자수(명)	세외수입액(천원)
0%	246 (2024 전지훈련 총인원의 10%)	2,854
50%	1,231(2024 전지훈련 총인원의 50%)	3,395
100%	1,969(2024 전지훈련 총인원의 80%)	0

① 0%   : 246명X4,000원(관광지 입장료)+1,870천원(2024                 전지훈련 시설 총 대관료)

② 50%  : 1,231명X2,000원(관광지 입장료의 50%)+935천원(2024

전지훈련 시설 총 대관료의 50%)

③ 100% : 1,969명x4,000원(관광지 입장료)+1,870천원(2024                전지훈련 시설 총 대관료)

※ 100% 감면시에도 세외수입 감면액 9,746천원 대비 경제효과          337,294천원이 더 큼.

※ 경제효과 산출근거 : 2,462명 x 137,000원(국민여행총조사 1회 평균 지출액)

법령관계 검토

향후 체육시설 및 관광지 관련 감면조례 재정비 필요

종합의견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생활인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기  타

해당없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붙 임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