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 출연 내용

- 장학사업 지원

-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교육여건 개선사업

- 으뜸인재 육성사업(보조)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5.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5개 사업	2,494,428
교 육 체육과	장학사업 지원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남원인재양성사업 】	566,000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 춘향장학재단 출연(시금고협력사업) 】	340,000	〃
	교육여건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	120,000	〃
	교육여건 개선(보조) 【 으뜸인재육성사업(도비보조사업) 】	520,000	〃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948,428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 24억 94백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4개 사업에 15억 46백만원과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9억 48백만원을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난 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출연금 34억 64백만원 대비 2025년 출연 동의안은 24억 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70백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지난 2023. 7월에 제정된「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심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등 일부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하여 2025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을 편성함

※ 2025년 출연금 세부사업 중

- 남원의 별 특별 장학금, 으뜸인재 특별장학금은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예체능 학생 장학금 지급과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대학 진학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학 혜택 지원     으로 2024년 현재 춘향장학재단 자체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다만,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계약학과) 운영은 등록금 지원이 당초 100%에서 50%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등록금지원비 3억 12백만원에서 1억 56백만원으로 수정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24년		2025년		비고
사 업 명	출연금	사 업 명	출연금
5건	3,823	5건	2,494	1,329(감)
장학사업 지원	536	장학사업 지원	566	장학사업 지원 : 30(증) ･ 중･고교 방과후 프로그램 : 150(감) ⇨ 남원시 교육지원조례 의거 교육지원심의를 통해 시에서 집행 ･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 100(증) ⇨ 국제 및 전국대회 수상한 예체능 학생 장학금 지원 3,000천원(전국대회 단체수상 기준) ~ 15,000천원(세계대회 개인수상 기준) ･ 으뜸인재 특별장학금 : 80(증) ⇨ 우리지역에서 원하는 대학진학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학혜택 지원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70	-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70
- 남원인재양성사업 ･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216) ･ 중･고교 방과후 프로그램(150)	366	- 남원인재양성사업 ･ 춘향인재장학생 장학금(216) ･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100) ･ 으뜸인재 특별장학금(80)	396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340	장학사업 지원(금고협력사업)	340
- 춘향장학재단 출연 (시금고협력사업)	340	- 춘향장학재단 출연 (시금고협력사업)	340
교육여건 개선	1,612	교육여건 개선	120	교육여건 개선 : 1,492(감)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13(감) -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 560(감)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190(감) - 교육협력지구 운영 : 300(감)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120(감) - 예･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 지원 : 50(감) ⇨ 남원시 교육지원조례 의거 교육지원심의를 통해 시에서 집행 - 남원 미래인재(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 : 200(감) - 네 꿈을 펼쳐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 80(감) ⇨ 2024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2.5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120
-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	560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89.5
- 교육협력지구 운영	300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	100
-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120
- 예･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 지원	50
- 남원 미래인재(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	200
- 네 꿈을 펼쳐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80
교육여건 개선(보조)	500	교육여건 개선(보조)	520	교육여건 개선(보조) : 20(증) - 으뜸인재육성사업 : 20(증) : 사업 내 교육 프로그램 추가구성(2개)
- 으뜸인재육성사업	365	- 으뜸인재육성사업	385
- 으뜸인재육성사업(도비)	135	- 으뜸인재육성사업(도비)	135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835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948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 113(증) - 2단계 협약(‘25~’28)에 따른 등록금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