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존의 조례에서 일몰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원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광통계,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관광진흥사업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운영, 안내소 지원 및 감독,    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활동비 지급,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서 일몰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원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자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광통계,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며,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운영, 안내소 지원 및 감독, 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활동비 지급,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 관광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하고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 ‘도보 여행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 등’ 일몰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남원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

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인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     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     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