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제안설명자 : 손중열 의원

1.개정이유

기존의 조례에서 일몰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원시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광통계,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관광진흥사업 지원(안 제4조～제7조)

다. 관광안내소의 설치,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운영, 안내소 지원 및 감독, 관광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활동비 지급,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14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숙박업소”란 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여건 개선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통계)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에 대한 홍보물품 지원 및 시 홈페이지 내 업소 소개

4. 전북특별자치도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대한 추가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사항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안내소의 운영) 시장은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하여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의 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안내소의 원활한 기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사무용품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 남원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 홍보물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안내원을 선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선발ㆍ활용한다.

②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원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제13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안내원이 관광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