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실시, 지원 및 활용방법의 구체적 방법 마련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지원, 교육, 증표(안 제5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실시, 지원 및 활용방법의 구체적 방법 마련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지원, 교육,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사항임

○ 현재 남원시 문화해설사 활동인원은 15명으로 주요 배치장소는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가야고분군 홍보관 등 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예산은 시비 2억 15백만원임

○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역사자원이 풍부한 남원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기존의「남원시 관광 진흥 지원 조례」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3. 8. 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      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참 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현황(운영장소, 예산 등)

연번	성명	근무기간	근 무 지	비 고
계	15명
1	전ㅇㅇ	`02. 9. ~	광한루원
2	김ㅇㅇ	`08. 3. ~	광한루원
3	박ㅇㅇ	`10. 3. ~	춘향테마파크
4	양ㅇㅇ	`10. 3. ~	광한루원
5	최ㅇㅇ	`12. 3. ~	국악의성지
6	김ㅇㅇ	`16. 7. ~	가야고분 홍보관
7	한ㅇㅇ	`19. 3. ~	국악의성지
8	강ㅇㅇ	`19. 3. ~	춘향테마파크
9	김ㅇㅇ	‘21. 7. ~	춘향테마파크
10	황ㅇㅇ	‘21. 7. ~	가야고분 홍보관
11	안ㅇㅇ	‘22. 10. ~	광한루원
12	김ㅇㅇ	‘22. 10. ~	국악의성지
13	이ㅇㅇ	`23. 11 ~	국악의성지
14	노ㅇㅇ	`23. 11 ~	가야고분 홍보관
15	정ㅇㅇ	‘24. 6.(수습)	광한루원
※ 문화관광해설사 예산 편성 현황 (2024년) : 총 2억 15백만원 ·행사실비 보상금(교육 여비 등) : 2백만원 ·기타보상금(운영지원, 활동 지원) : 2억 1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