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제안설명자 : 손중열 의원

1.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실시, 지원 및 활용방법의 구체적 방법 마련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지원, 교육, 증표(안 제5조～제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은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 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시에 주소를 두며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교육 비용

5.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비

6. 상해보험료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교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증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지원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