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병종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남원시가 국ㆍ내외 미술 분야를 선도할 역량있는 후진 예술가들의 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주최 및 주관, 운영계획의 수립, 시상부문, 개최, 수상자 요건,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의 결정, 시상 및 전시(안 제1조～제9조)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제15조)

다. 이중 수상의 금지, 기록 보존, 실비보상, 행사운영비, 수상자 예우, 보조금    지원(안 제16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병종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남원시가 국ㆍ내외 미술 분야를 선도할 역량있는 후진 예술가들의 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주최 및 주관, 운영계획의 수립,       시상부문, 개최, 수상자 요건, 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의 결정,        시상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중 수상의 금지, 기록 보존, 실비보상, 행사       운영비, 수상자 예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사무로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는 31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각종 문학상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미술상 관련 조례는 강원도 양구군(박수근 미술상), 경남 창원시(동서 미술상,      문신 미술상), 경북 포항시(장두건 미술상), 충북 청주시(김복진 미술상),        충남 홍성군(고암 미술상) 5개 시· 군에서 제정·운용하고 있음

※ 「남원시 혼불 문학상 운영 조례」2023. 10. 제정

○ 남원의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짐

○ 입법예고 결과 1건(문화예술과)의 의견제출 있음.

- 미술상에 따른 시상금 및 운영비 등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 국내·외       상금을 검토하여 추진 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김병종 미술상 운영 조례안
제출부서	문화예술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한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병종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남원시가 국ㆍ내외 미술 분야를 선도할 역량있는 후진 예술가들의 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목적에 충분히 공감함. 다만, 미술상에 따른 시상금 및 운영비 등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 국내외 상금을 검토하여 추진 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법령관계 검토	해당없음
종합의견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시립미술관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술상 부상 등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기 타	해당없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8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