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예우를 강화하여 명예시민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 구체화 (안 제5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추가)

- 연하장 및 축·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추가)

-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추가)

4.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24. ～ 2024. 7. 15.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예우를 강화하여 명예시민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을 구체화하는 사항임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추가)

· 연하장 및 축·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추가)

·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추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구체화하여 명예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남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연하장 및 축·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설하여 명예시민의 예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전북특별자치도 타 시·군 명예시민 지원 내용 비교

지자체	자치법규상 명예 도·시군민 지원 내용	비고
남원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3.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5.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6. 연하장 및 축ㆍ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 7.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상정안
전북도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3. 3.> 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 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명예도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3. 27]	조례
전주	제4조(예우) 수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 2.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공영주차장·숙박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의 강사로 초빙하거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시장명의의 연하장 및 시정홍보책자, 시정홍보지 등을 발송한다. 5. 수여자의 공적 등을 시 홈페이지 및 명예시민의 전당 등에 게시한다.	규칙
군산	제6조(예우) 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산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4. 시정계획서, 시정소식지 등 발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조례
김제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내ㆍ외국인에게 행정 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조례
정읍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줄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	조례
무주	제5조(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례
순창	제5조(수여자 예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조례
완주	제4조(예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완주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조례
익산	제7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① 명예시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시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념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게는 시의 각종 행사, 시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임실	제5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조례
장수	제4조(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개정2015.9.1., 2022.5.2.>	조례

붙 임 2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 연도별 수여 현황

연도	계	‘0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인원	38	10	1	0	0	0	3	2	3	1	1	1	0	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