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예우를 강화하여 명예시민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방안 구체화 (안 제5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추가)

- 연하장 및 축·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추가)

-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추가)

3. 참고사항

가.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24. ～ 2024. 7. 15.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득하여야”를 “얻어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3.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5.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6. 연하장 및 축ㆍ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

7.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6조제1항 중 “득하여”를 “얻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여결정)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수여결정) ------------------------------------------------------------------------------------------------------------------ 얻어야 -----.---------------------------------------------------------.
제5조(수여자 예우) ①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3.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5.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6. 연하장 및 축ㆍ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 7.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6조(수여 취소) 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여 취소) ①-------------------------------------------------------------------------------------- 얻어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미만인 경우

2.  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