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6조)

라. 지원 사항,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10조)

마.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안 제11조∼12조)

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회의,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8. 16. ～ 2024. 0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응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사항,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2024. 5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배포된 바,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한 지원사항과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를 목록화하여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복지증진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남원시의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특이민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구입,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치유 지원 등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남원시 공무원 폭행 발생 현황은 총 11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인 반복민원과 물리적인 폭행 등 발생되고 있음

○ 또한 매년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1년 안에 퇴직하는 신규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천700여명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 악성민원 행위 유형을 세부화시키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15조(위원의 임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연임 규정을 확실히 정하고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    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    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붙 임		전북특별자치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21.
2	전주시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6.08.
3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3.07.13.
4	군산시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4.01.
5	익산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11.18.
6	정읍시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란 조례	2022.03.11.
7	김제시	김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2.23.
8	남원시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17.
9	무주군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12.15.
10	부안군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10.
11	순창군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28.
12	완주군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12.23.
13	임실군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16
14	장수군	장수군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15.
15	진안군	진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