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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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9.  02.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책무 규정 (안 제4조)

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11조)

다. 시민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12조)

라. 재정 및 실무지원 규정(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16. ～ 2024. 8.  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시민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20조는 재정 및 실무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을 하달함에 따라,

시민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을 참여하게 하는 등 시민위원회 구성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지방재정법」제3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     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