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8월 12일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책무 규정 (안 제4조)

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11조)

다. 시민위원회 구성 규정 (안 제12조)

라. 재정 및 실무지원 규정(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7. 16. ～ 2024. 8.  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을 “예산편성ㆍ집행ㆍ 결산 등 예산의 전반과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행한다”를 “수행 할 수 있다”로 한다.  또한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 책무) --------------------------- 예산편성ㆍ집행ㆍ 결산 등 예산의 전반과정----------------------------------------------------------------------------.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수행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시민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시민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ㆍ② (생 략)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