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26.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8. 26.)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6조)

-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 2년, 연임 1회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4.6.30.)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24.6.30.)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