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8. .
			제안설명자: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 방지를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하며 필요시”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	제6조(임기) ------------------ 하되, 1회에 한하여 ----.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