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26.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4. 8. 26.)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채용 공정성 강화 및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문경력관 채용 관련 가산 특전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도 응시원서 제출 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1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다자녀 양육자 추가 (안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다. 인용 법명을 명시한 후에 약칭 사용(안 제7조제1항)

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시 특전문구 삭제(안 제14조)

마.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명칭 개정,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자구 수정(별표, 별지)

4. 참고사항

가.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6.30.)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 알림(2024.1.25.)

㉢ 국가유산기본법(2024.05.17.시행)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비용 발생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위원회 제안)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도 응시원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였음.

❍ 안 제7조 제1항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여 인용 법명을 명시한 후에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하였고 별지 제1호, 제2호 응시원서 상의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제14조와 관련하여, 기존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인지,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 저해 및 채용비리의 소재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24.6.30.)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음.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4.5.17. 시행)되고, 이에 따른 연계 법률이 제‧개정(’24.5.17. 시행)됨에 따라 별표 4의2 안의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에 따라 별표, 별지의 용어 개정 및 자구 수정하였으며, 개정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