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13. / 김한수 의원

❍ 회   부   일   자 : 2024. 8.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2024. 8. 26.)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23. 9. 22. 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신고 및 변경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2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16. ∼ 2024. 8. 21.(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23.9.22.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3.7.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98호)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정당(또는 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본 조례안에서 3명으로 규정한 것은 타 시군구 의회의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타 시군구 의회의 의원 정수와 교섭단체 구성 기준수(‘24.8월 기준)

연번	의회명	의원 정수	교섭단체 구성 기준수	비고
1	전북 순창군	8	3
2	전북 전주시	35	5
3	전북특별자치도	40	5
4	전라남도	61	6
5	전남 완도군	9	3
6	전남 진도군	7	3
7	광주광역시 남구	11	3
8	광주광역시 북구	20	4
9	세종특별자치시	20	3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17	3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19	3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18	3

□ 안 제7조(지원 등)과 관련하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섭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임.

□ 교섭단체의 세부적인 역할과 예산 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남원시의회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