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8. .
			발 의 자 : 김한수 의원 외 15인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염봉섭, 윤지홍, 전평기, 한명숙, 김정현, 이미선, 강인식, 소태수, 이기열, 오동환, 오창숙, 이숙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일부개정(시행 2023. 9. 22.)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신고 및 변경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8. ∼ 2024. 8.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남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남원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연찬회, 간담회,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성 명	직 인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명칭 변경
대표의원 변경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성 명	직 인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또는

남원시의회 의원  ○ ○ ○  (서명)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