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 획 서 (안)

의안 번호	3631		발의년월일 : 2024. 8. 26. 발 의 자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 조사의 목적

가.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승진 인사 적정성 검토

나. 인사위원회 개최 적정성 검토

다.「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라. 개방형 직위 임용 목적 및 채용 절차 적정성 검토

마. 민선8기 인사행정 문제점 검토

2. 조사의 근거

가.「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제53조

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3. 조사일정 및 장소

일정별	조사반	대상기관	조사장소	비고
2024. 8. 26. ~ 11월 중	자치행정위원회	남원시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조사기간 : 2024. 8. 26.(월) ～2024. 11. 18.(월)

※ 조사 기간의 연장/ 단축 시 조사계획서를 변경(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서 변경·의결 선행 후)하여 본회의 의결로 가능

❍ 조사장소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3층)

※ 필요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세부일정

일정별	조사계획	비고
2024. 8. 26.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결)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본회의
2024. 8월~10월 중	◯ 준비단계 - 제출 서류 및 자료 검토 및 분석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 실시단계 - 증인 등 관계인 출석 요구 - 조사 대상 보고 및 질의·답변
2024. 11월 중	◯ 결과 처리단계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2024. 11월 중 (제269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결)	본회의

4.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명칭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7명)

- 위 원 장 : 손중열 의원

- 부위원장 : 오창숙 의원

- 위    원 : 김길수, 오동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의원

나. 사무보조 : 5명[전문위원(이강철), 업무보조(김흥철, 김연희),

속기담당(이광희), 방송요원(정명숙)

5. 조사대상기관

❍ 남원시(감사실,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등)

6. 조사대상업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이내의 인사       행정사무관련 전반

7. 조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가. 보 고 요 구 : 2024. 9월 ~ 10월(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나. 서류제출요구 : 붙임

- 제출기한 : 2024년 9월 9일(월)까지

다. 관계인 출석요구 : 남원시 인사·감사업무 관련 공무원

- 증인 :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감사실장, 민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인사팀장(전·현직 포함) 등

- 참고인 : 남원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8. 조사방법 (요령)

가. 조사방법

- 관련기록 및 자료 제출요구 서류 확인

- 남원시 인사 관련 담당 부서장 보고

- 관계공무원(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등) 증인출석 답변

- 현지 확인(검증) : 현장조사, 증인 및 관계인 의견 청취

- 조사 보조 외부전문가 활용 : 남원시의회 고문 변호사

나. 조사 진행순서

- 남원시 인사 관련 부서장 관련 보고 청취

- 남원시 인사 관련 질의․답변 청취 등

- 조사관련 심사보조 외부전문가 위촉 활용 : 필요시 수시

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2024. 10월 ~ 11월 중

- 조사결과 보고서 본회의 의결채택 : 2024. 11. 18.(월)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남원시장에게 이송)

⇒ 처리를 요구한 사항 처리 시 남원시장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

9. 소요경비

❍ 위원회의 활동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여비, 외부전문가 운영 등의 소요경비는 의회의 예산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

10. 행정사항

가. 조사장 준비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나. 선서요령, 증인출석요구, 참고인출석요구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함

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붙임  1. 자료제출 요구 목록 1부.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안) 1부.

3.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서(안) 1부.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안) 1부.

5. 선서(안) 1부.  끝.

[붙임 1]

자료제출 요구 목록(안)

(조사대상사무명 :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감사실

1. 하반기 승진 인사 관련 경찰 수사 개시 통보 공문

(문서 접수일 포함, 결재문서)

2.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사 계획 검토보고(결재 공문)

- 인사부서에 수사 개시 통보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유       (검토결과 등)

- 수사 개시 통보 관련 행정지원과 통보 일자(관련 공문)

3.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현황(최근 1년)

연번	성명	직급	수사 개시 통보일 (문서접수일)	자체 조사 계획일	조사 결과일 (징계 결과)	비고
1	홍○동	행정5급	2024. 1. 10	2024. 1. 11.	2024. 2. 10. (감봉 3개월)

※ 수사 개시 통보, 자체 조사 계획, 조사 결과(공문 사본 포함)

행정지원과

1. 승진 인사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참석 의원 명단 포함      - 사전 연락 여·부)

-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 소집 방법

2. 승진후보자 명부(특별 승진 관련 공적조서, 구체적인      승진사유), 인사위원회 회의록

·시민소통실(박○환)

3. 특별승진 임용 현황,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최근 6년간)

연번	성명	승진직급	승진일	특별승진 관련 법 조항	비고
1	홍○동	행정6급	2024. 1. 10

4. 파견 관련(공수처) 전체 직원 공지 여부(메일, 공문 증빙      자료 제출)

· 파견 관련 공문 제출

· 공수처 파견시 남원시와 협의된 내용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행정지원과

5. 공익감사청구 결과통보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 상황

- 중간관리자의 보직 정지 관련 절차위반(주의)

- 전보인사 운영규정 등 미준수(주의)

-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주의)

6.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정원을 초과한 농촌        지도관 승진에 대한 근거

- 직위 승진자에 대한 추진 계획(교육 및 직급 승진 등)

7. 민선7기(2018년 7월 ~ 2022년 6월) 승진자 현황

민선8기(2022년 7월 ~ 2024년 현재) 승진자 현황

연번	성명	직급	승진 당시부서	근무평정 순위
1
2
3
4

※ 연도별, 직급별 작성(4급 ~ 6급 승진)

8. 민선8기(2022년 7월 ~ 2024. 현재) 전보자 현황

인사발령일	계	전 보 인 원 수
		5급	6급	7급 이하	비 고
합 계	10	10	10	10
2022.07.07	10	10
2022.10.10			10	10

9. 민선8기(2022년 7월 ~ 2024. 현재) 필수보직기간 2년      이내 전보자 현황(인사시 마다 구분하여 작성)

번호	인사발령일	직급	성명	전보 전부서	전보 후부서	전보제한 기간	전보 전 근무기간	보직 2년내 전보사유	인사위 사전심의 일자
1	2022.07.07	행정ㅇ급	정ㅇㅇ	행정지원과	감사실	2년	1년	부서장급 퇴직에 따른 관련 부서장 상호전보	22.06.20
2

10. 2024년 하반기 인사 「3일 전보」의 구체적인 이유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행정지원과

11.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록(2022. 7. 1. 이후)

구 분	개최일자	심의안건	심의결과	인사위원 구성(참석)현황	비 고
서면심의
대면심의

※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연도별)

12. 개방형직위 관련

- 자치행정국장, 경제선설국장) 개방형직위로 변경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면접시험 결과(후보자별)

- 선발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 개방형 직위 공고 여·부(법적근거)

13.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

행정예고 자료 및 행정예고 일자 / 승진인사 일자 및       법적 근거

[붙임 2]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안)

(조사대상사무명 :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구분	성명	직위	기관명	비고
증인	민선식	부시장	남원시
증인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남원시
증인	이하경	감사실장	남원시
증인	김은영	행정지원과장	남원시
증인	김민주	민원과장	남원시	前)시민소통실장
증인	김대기	보절면장	남원시
증인	이성근	산내면장	남원시	前)감사실장
증인	김종혁	인사팀장	남원시
참고인	진현채	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장

※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채택 가능

[붙임 3]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서(안)

수   신 :

참   조 :

남원시의회가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4년   월   일

2. 제출장소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남원시의회 2층)

3. 제출부수 : 16부

4. 제출목록 : [별도 첨부].  끝.

2024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붙임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안)

수   신 :

참   조 :

남원시의회가 남원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며, 허위 증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24년   월    일( )

2. 출석장소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남원시의회 3층)

3. 출석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이내의 인사 행정사무관련 전반

4. 출석대상 : [별도 첨부].  끝.

2024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붙임 5]

선   서(안)

본인은 남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월    일

◯ 증 인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