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

(손중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4. 8. .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외 15명

1. 주   문

❍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음. 이 부지는 국ㆍ공유지로 평지 및 완경사를 이루며, 생태ㆍ환경보호, 문화재보호, 수도화 정비계획 등 법적ㆍ사회적 제한이 없고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 행위제한이 없이 신속개발이 가능한 곳임.

❍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의원일동은 남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며, 설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2. 제안이유

❍ 제2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 기간의 연장과 다양하고 첨단화 되어가는 치안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인력의 교육을 담당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임. 제2중앙경찰학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경찰인력의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남원시 설립예정 부지는 총 부지면적 1,663,389㎡, 개발 가용 면적은 1,213,737㎡이고, 국ㆍ공유지로 평지 및 완경사를 이루는 부지 특성을 보유한 곳이며, 생태ㆍ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수도화 정비계획 등 법적ㆍ사회적 제한이 없고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 행위제한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한 곳임.

❍ 교통여건은 전라선 KTX 및 SRT와 연결되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예정으로 전국에서 남원시로의 진ㆍ출입이 매우 용이하며, 관광자연 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영위할만한 시설 및 문화예술 여건이 뛰어난 곳임.

❍ 남원시는 경찰청이 요구하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뿐 아니라 전담추진팀 신설, 상ㆍ하수도,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시설투자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경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나. 결 의 안 : 붙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교육 기간의 연장과 다양하고 첨단화 되어가는 치안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인력의 교육을 담당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환경을 담당할 교육기관인 제2중앙경찰학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경찰인력의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신임경찰 교육에 적합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습시설과 미래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를 바라며,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로 적합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예정 남원시 부지는 총 부지면적 1,663,389㎡로 개발 가용 면적은 1,213,737㎡이고, 국ㆍ공유지로 평지 및 완경사를 이루는 부지 특성을 보유한 곳이며,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 행위제한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현재 충주시의 중앙경찰학교가 보유한 훈련시설과 같은 헬기장, 사격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없어 교육 훈련 및 실습에 매우 효과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학습지원 구축 및 과학기술 적용에 따른 첨단교육 시스템까지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원시는 남북 방향으로 전라선 KTX 및 SRT와 연결되며, 고속도로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그리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서 방향으로는 달빛 철도가 2030년 개통될 예정으로 전국에서 남원시로 진ㆍ출입이 용이합니다.

관광자원 또한 풍부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인 지리산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공정원인 ‘광한루원’의 조선 전통누각인 ‘광한루’는 조선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립김병종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등을 갖추고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연중 실시하는 등 문화 생활을 영위할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남원시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로 선정한 곳은 역사ㆍ문화적으로는 「정감록」에서 제시한 십승지(또는 십승지지, 十勝之地)중 하나에 속한 곳으로 예로부터 자연경관과 거주환경이 뛰어난 장소로 전쟁, 재해, 질병시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판소리 동편제의 고장으로 동편제의 거장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곳이며, 지리산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지리산 이름의 유래와 같이 인재를 양성할 만한 정기를 품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상대로 대승한 황산대첩지가 있는 곳으로 경찰인력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남원시는 경찰청이 요구하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전담추진팀 신설, 상ㆍ하수도,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시설투자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남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며,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남원시 설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8.  26.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