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오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77		발의일자	2024. 6. .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외 15명

1. 주   문

❍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은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상향됨

❍ 이장·통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차원의 인상은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장·통장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의 활동보상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사임

❍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만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나. 건 의 안 : 붙임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지난해 11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최근 읍면동 안전 관리 기능과 방문 복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통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마땅하다.

문제는 남원시의 재정 부담이다. 2023년 기준 505명의 이․통장에게 지원한 활동 보상금은 21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이․통장 정원 기준에 맞춰 기본수당 10만 원씩 인상되어 30억 원가량으로

약 9억 원이 증가했다.

기본수당 인상 규모와 남원시의 재정 규모를 비춰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분위기 속에서 지방 세수 및 지방교부금 감소로 2024년도 예산편성 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상당수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훈령에 따른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정책 추진방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우리 남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재정 부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별 재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4.  6.  26.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