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남 원 시 장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주    문 : 2023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 제안사유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냉해 피해 복구지원,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등 25건에 투자하였으며 결산검사를 받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1. 예비비 지출내역

◦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61,031천원으로서

황산정 재해복구사업 외 24건 4,031,59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146,440천원을 지출하고 642,19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42,96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출내역

◦ 일반예비비 :	5건	678,617천원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20건	2,467,823천원
-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등 20개 사업

나. 상세내역

◦ 일반예비비

(단위: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라)= 가-나-다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5건)				693,977	678,617	0	15,360
행정 지원과	시민참여 행정구현	지방선거경비	기타부담금	282,718	282,718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 납부
노인 장애인과	안전한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354,000	344,760		9,240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48,720	42,600		6,120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406가구)
여성 가족과	지역아동 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4,600	4,60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쾌적한 방과후 돌봄환경 조성을 위함
안전 재난과	체계적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939	3,939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라)= 가-나-다	예비비 지출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0건)				3,337,621	2,467,823	642,195	227,603
시민 소통실	지역개발사업관리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시설비	80,811	57,513		23,298	6.27~7.27 호우 및 태풍카눈 호우피해 복구
행정 지원과	시민참여 행정구 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관운영	사무관리비	75,000	75,000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남원시 방문에 따른 예비비 사용
교육 체육과	체육기반시설 확충	황산정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23,782	13,509	10,273		6.27~7.27 호우 및 태풍카눈 피해에 따른 황산정 재해복구사업
농정과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	수해복구	시설비	1,317,866	874,717	409,622	33,527	6.27.~7.27. 호우 및 카눈 호우피해, 광암마을 구거 정비사업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84,042	51,538		32,504	AI 특별방역관리초소운영｛방역초소 인건비(81,200원 *30명*30일), 4대보혐료 (73,080,000원*0.15)｝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사무관리비	242,700	221,730		20,970	AI 특별방역관리초소운영｛간식비(3,000원* 30명*30일), 일반수용비(2,000,000원* 1개월),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공공운영비	10,400	5,110		5,290	AI 특별방역관리초소운영｛공공운영비 (1,000,000원*1개월*8개 초소), 소독초소보험(800,000원*1개월*3개초소)｝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재료비	160,000	154,099		5,901	AI 특별방역관리초소운영｛초소 소독약 (50,000원*200통), 농가 소독약(50,000원*1,000통), 소독자원용 소독약(50,000원*800통), 살처분농가 사후관리용 소독약(30,000,000원* 2개소)｝
산림 녹지과	임도 및 사방사업	사방사업 (보조)	시설비	2,084	2,084			6.27~7.27 호우 피해 복구지원
산림 녹지과	산림소득기반조성	재해대책 (보조)	기타보상금	110,507	105,457		5,050	4월 산림작물 냉해 피해 복구 지원
안전 재난과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전파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15,755	15,755			남원의료원, 송동 폐기물 재활용 공장, GMF 공장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한 차량, 장비, 물품 등 소정의 지원
안전 재난과	체계적 복구지원	재난예방 공사	사무관리비	478,940	249,296	147,562	82,082	6. 27. ~ 7. 18.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지원
안전 재난과	체계적 복구지원	재난예방 공사	시설비	100,000	35,270	64,730		6. 27. ~ 7. 18.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지원
안전 재난과	체계적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41,292	37,917		3,375	대설·한파·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안전 재난과	체계적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79,455	72,974		6,481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예비비
환경과	청소행정관리	수해폐기물 관리	시설비	13,028	3,020	10,008		6.27~7.27 호우 및 태풍카눈 호우피해 복구계획
농업 기술센터	원예생산기반구축	6.27. ~ 7. 27. 호우 및 태풍 카눈 특별위로금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22,920	22,920			6.27~7.27일 호우 및 태풍카눈 특별위로금
농업 기술센터	원예생산기반구축	7월 호우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50,640	50,640			7월 호우피해 도 자체 특별지원금
농업 기술센터	과수특작생산기반구축	4월 냉해 피해 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33,399	324,274		9,125	4월 냉해(이상저온,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
관광시설 사업소	관광지 정비 및 관리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음악분수, 물놀이시설)	시설비	95,000	95,000			요천 수경시설(음악분수, 물놀이 시설) 침수 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