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김길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세대당 제한을 두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건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하고, 세대당 제한을 두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보조금 전액 지원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단서 후단에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세대당 제한을 두었음.

○ 보조금의 전액 지원 범위 상향에 있어, 지원 예산의 증액이 예상되나 세대당 지원금액의 제한을 두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됨.

○ 관련부서(건축과) 의견제출 1건 있었으며,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남원시 건축과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현 지원범위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연도	연번	공동주택	세대수	사업개요	시행(교부결정)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3	계	11개 단지	4,474		957,537	652,504	291,964
	1	금동휴먼시아 아파트	996	지하주차장, 작은도서관, 전기실, 지하저수조 LED등 교체	100,000	70,000	30,000
	2	남진빌라	46	지붕(기와강판) 설치, 옥상 저수조 철거	126,502	88,551	37,951
	3	노암주공 아파트	625	담장, CCTV, 등기구 교체 (cctv: 35대 25,136천원)	113,520	77,723	33,311
	4	덕원아파트	202	승강기 2대 교체 - 1150kg 1대 75,000천원 - 900kg 1대 70,000천원	164,450	100,000	54,000
	5	도통주공 아파트	360	CCTV, 주차장 내 경계석 보강공사	130,000	90,867	39,000
	6	동진아파트	49	승강기 교체 (900kg 1대)	64,350	45,000	19,350
	7	부영1차 아파트	1032	CCTV 설치 (116대)	77,000	53,900	23,100
	8	부영2차 아파트	686	CCTV 설치 (128대)	83,060	58,142	24,918
	9	비사벌2차 아파트	34	승강기 교체 (550kg 1대)	55,000	36,575	18,425
	10	한남맨션	64	외벽도색 (전체 동)	39,695	27,786	11,909
	11	향교아파트	380	현관 채양지붕 방수 공사	3,960	3,960	-
2024	계	22개 단지	5,341		4,596,449	1,410,263	3,186,186
	1	금동주공 아파트	370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차선도색공사	46,926	32,848	14,078
	2	명지1차 아파트	221	옥상 지붕 설치(6동, 상가동)	145,184	72,128	73,056
	3	명지2차 아파트	192	가정용 디지털 무선수신기설치(195대)	65,630	45,941	19,689
	4	명지3차 아파트	168	옥상 지붕 개량 공사(1, 5동)	125,000	60,000	65,000
	5	부영3차 아파트	410	승강기 교체 공사(15대)	957,737	100,000	857,737
	6	부영5차 아파트	564	외벽 균열 보수, 도장 및옥상배수로방수공사	354,200	100,000	254,200
	7	비사벌1차 아파트	192	지하주차장 방수 및 배관 공사, 지상주차장아스콘재포장공사	187,583	100,000	87,583
	8	비안아파트	160	승강기 교체 공사(2대)	139,700	97,790	41,910
	9	용성아파트	30	비가림 보강 공사	21,960	15,372	6,588
	10	우성아파트	352	단지 내 도로 재포장 공사	193,611	100,000	93,611
	11	은성하이빌 A동	14	옥상 방수 공사	21,576	15,103	6,473
	12	은성하이빌 B동	10	옥상 방수 공사	19,745	13,821	5,924
	13	이그린아파트	319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 옥상방수공사	305,800	100,000	205,800
	14	제너럴바이오 사원연립주택	24	지붕 공사, 오수관 교체 등 공사	130,000	91,000	39,000
	15	죽항1단지 아파트	204	지붕 보수 공사	18,440	12,908	5,532
	16	죽항2단지 아파트	210	지붕 보수 공사	19,710	13,797	5,913
	17	중앙하이츠 아파트	698	건물 외벽 도색 공사(7개 동)	774,750	100,000	674,750
	18	한신아파트	464	부스터 펌프 설치 및배관교체공사	722,000	100,000	622,000
	19	한우물아파트	24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공사	9,960	9,960	-
	20	향교시영 1차아파트	100	외벽 보수 및 도색 공사	43,000	30,100	12,900
	21	향교시영 2차아파트	150	옥상 방수 공사(104~107동)	142,137	99,495	42,642
	22	현대아파트	465	급수 방식 전환 및부스터펌프설치공사	151,800	100,000	51,800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 출처 : 건축과

지자체명	지원한도	자부담 비율	지원기준 (사용검사 후 n년 이상 경과)	제한연수	조건ㆍ단서
남원시	100백만원	30%	10년	1년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 전액 지원
전북특별 자치도	30백만원	없음	10년	3년
전주시	30백만원	30%	20년	5년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 대상
군산시	30백만원	없음	15년	5년	임대주택 제외 규모별 지원 한도 차이 있음 ㆍ 300세대 이상 : 30백만원 ㆍ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27백만원 ㆍ 2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24백만원 ㆍ 20세대 미만 : 세대당 1.2백만원
익산시	30백만원	없음	10년	3년	임대주택 제외 세대당 1백만원 제한
정읍시	ㆍ50백만원 ㆍ30백만원 ㆍ10백만원	ㆍ30% ㆍ15% ㆍ10%	10년	5년	임대주택 제외 규모별 지원 한도 및 비율 차이 있음 (100세대 이상/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세대 미만)
김제시	ㆍ50백만원 ㆍ30백만원 ㆍ15백만원	30%	10년	3년	규모별 지원 한도 차이 있음 (100세대 이상/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세대 미만)
완주군	50백만원	ㆍ15~30% ㆍ10%	10년	5년	의무관리 단지 규모별 자부담 비율 차이 있음 : 15~30% 비의무관리 단지 : 자부담 10%
진안군	50백만원	50%	15년	5년
무주군	20백만원	30%	10년	5년	노후 승강기 교체 : 최대 300백만원 지원
장수군	30백만원	10%	10년	3년
임실군	ㆍ30백만원 ㆍ20백만원 ㆍ10백만원	20%	10년	3년	규모별 지원 한도 차이 있음 ㆍ20세대 이상 ㆍ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ㆍ10세대 미만
순창군	50백만원	10%	10년	5년	세대당 3백만원 제한
고창군	30백만원	10%	10년	5년	분양 주택단지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10세대 이상의 다세대 공동주택에 한함
부안군	30백만원	ㆍ30% ㆍ10%	10년	5년	8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