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세대당 제한을 두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각 외의 부분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 ----------- 2천만원 ------------------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