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화 되어 우리 시 의무 설치구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충전기 및 캐노피를 설치

○ 민간 충전사업자[(주)이지차저]와 MOU를 체결하여 우리 시는 충전기 설치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충전기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는 ㈜이지차저에서 제공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충전기)을 축조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함

3. 법적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및 제28조(대부료율)

4.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528번지(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차장)외 7개소

○ 총사업비 : 322,860천원{국비 125,600 민간[(주)이지차저] 197,260}

-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선정(환경부에서 국비를 직접 민간업체에 지급)

*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 1대당 약 51,410천원, 완속충전기 : 1대당 약 3,600천원

○ 사 업 량 : 충전기 10대(15.76㎡)

-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6대(15.12㎡) / 완속충전기 4대(0.64㎡)

*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 1대당 2.1m×1.2m=2.52㎡, 완속충전기 : 1대당 0.4m×0.4m=0.16㎡

○ 협약내용 : 충전시설 설치 부지 유상 제공

-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는 (주)이지차저 부담

- 기본 계약기간 5년(2028.12.31.) 이후 1년 단위 연장

- 협약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 설치기간 : 2024. 7. ~ 2024. 12.

○ 운영기간 : 2025. 1. ~ 2028. 12.

○ 설치예정 공유재산 현황

연번	위 치	사업량		관리부서	비 고
		대 수	면 적
계	8개소	급속 6대 완속 4대	15.76㎡
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차장(운봉읍 주촌리 528, 635)	급속 1대	2.52㎡	산림녹지과
2	중앙하이츠 주차장(향교동 332)	급속 1대 완속 1대	2.68㎡	교통과
3	구 인월면행정복지센터(인월면 서무리 628-6)	급속 1대	2.52㎡	인월면
4	상수도사업소(도통동 555)	완속 1대	0.16㎡	상수도사업소
5	보절면행정복지센터(보절면 신파리 877-5)	급속 1대	2.52㎡	보절면
6	환경사업소(주생면 중동리 255)	급속 1대	2.52㎡	환경사업소
7	인월면행정복지센터(지리산생활SOC)(인월면 서무리 628-2)	급속 1대 완속 1대	2.68㎡	인월면
8	행복주택 주차장(노암동 872-1)	완속 1대	0.16㎡	기업지원과

5. 검토 의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차장 등 8개소에 전기차 충전기 10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는 ㈜이지차저와 협약을 통하여,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를 설치하고,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운영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임.

○ 총사업비는 약 323백만원이고, 그중 국비는 126백만원, 시행사인 ㈜이지차저 부담금액은 197백만원으로, 시비부담은 없음.

○ 공유재산 대부료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43천원으로 비용추계(세입) 하였음.

임대료(년)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임대료율 × 감경률

○ 본 동의안은 법령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협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