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불용의약품 등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뜻을 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시민이 지켜야 할 불용의약품 등 관리 및 발생 최소화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민의 건강증진,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바임.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폐기ㆍ관리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참고) 전북도 내 4개(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의 자치단체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에는 113개의 지방자체단체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