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불용의약품 등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관리 부서에서는 수거ㆍ보관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자원회수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