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4. 6. 19.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2조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주둔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장병”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제1호 중 “신뢰증진과”를 “신뢰증진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1. ---------------------------------------- 주둔부대--------------------------------------.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사업	1. 신뢰증진을 위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