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29. ～ 2024. 5. 20.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군부대 군장병 등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 강화 및 군부대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용어 정비 등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조문 의견)

- 안 제2조의 정의 규정 및 각 조문 용어의 정비

- 안 제4조제1호 문구수정 및 제5호 조문 내용은 각 호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내용이 광범위하여 삭제하고,

- 안 제5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2조(정의)	수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안 제4조(지원사업)	수정안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사업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사업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수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참고) 전북도 내 2개(익산시, 임실군)의 자치단체가 군부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 18개의 지방자체단체에서 군부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