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5월 23일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29. ～ 2024. 5. 20.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남원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남원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시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사업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 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