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이미선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병역의무를 다하는 남원시민에게 자부심 고취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신청ㆍ지급절차, 환수조치(안 제3조～제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안전재난과)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남원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3조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해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등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입영지원금의 신청ㆍ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입영지원금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음.

○ (비용추계서)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5019(2024.5.17.)호와 관련하여, 남원시 2021년 ∼ 2023년의 현역병 입영 현황 자료에 따라 비용추계 하였으며,

-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매년 약 50,000천원의 예산이 수반 될 것으로 보임.

<남원시 연도별 입영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현역병 (육군ㆍ해군ㆍ해병대ㆍ공군)	192	252	268	2021년 의무경찰 1명 포함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병역이행 의무를 격려함에 있어,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 전북도 내 2개(정읍시, 임실군)의 자치단체가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 21개의 지방자체단체가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됨.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안전재난과) 의견 1건이 있었으며, 입영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회복무요원(매년 25명 정도)도 포함하여 줄 것을 피력하였음.

입영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21개의 자치단체 중 13개의 자치단체가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회복무요원도 포함하였음.

○ 관련부서 의견 반영하여, 입영지원금 사회복무요원 지급 반영시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제2조(정의)	수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퇴소당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퇴소당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