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병역의무를 다하는 남원시민에게 자부심 고취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신청ㆍ지급절차, 환수조치(안 제3조～제6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2024.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2. 지원내용

- 1인당 200천원 /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3.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현역병 (육/해/공군 및 의경)	192명	252명	268명

※ 소요예산

- 2022년 기준 : 252명 * 200천원 = 50,400천원

- 2023년 기준 : 268명 * 200천원 = 53,600천원

⇨ 매년 약 50,000천원 소요 예상.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원시민의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퇴소당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소집)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