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법 조문 오류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수정(안 제3조)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나. 점용료의 감면 내용 수정(안 제3조의2)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 간결화

다. 소액부징수 금액 조정(안 제5조)

- (현행) 5천원 미만, (개정) 1만원 미만

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내용 수정(안 제8조)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내용 반영

- 근거 조문 수정 : (현행)「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마. 점용료 징수 주체의 명확화(안 제9조)

바.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수정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법 오류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각 조항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일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음.

- 또한, 안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