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법 조문 오류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수정(안 제3조)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나. 점용료의 감면 내용 수정(안 제3조의2)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 간결화

다. 소액부징수 금액 조정(안 제5조)

- (현행) 5천원 미만, (개정) 1만원 미만

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내용 수정(안 제8조)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내용 반영

- 근거 조문 수정 : (현행)「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마. 점용료 징수 주체의 명확화(안 제9조)

바.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 수정

-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월액으로 산정한다”를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 1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을 “경우에는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점용면적, 표시면적”을 “점용면적ㆍ표시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한다.

제5조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점용허가를 하는”을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로, “허가를 할 때에”를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로, “해당 연도 개시”를 “매 회계연도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점용료”를 “시장은 점용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4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8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2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1,650
		지름 0.8m초과 1.0m이하			2,050
		지름 1.0m초과 2.0m이하			3,1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5,200
		지름 3.0m초과			7,2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초과 0.2m이하			600
		지름 0.2m초과 0.4m이하			1,250
		지름 0.4m초과 0.6m이하			1,850
		지름 0.6m초과 0.8m이하			2,500
		지름 0.8m초과 1.0m이하			3,100
		지름 1.0m초과 2.0m이하			4,600
		지름 2.0m초과 3.0m이하			7,750
		지름 3.0m초과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 축 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적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현금자동입출금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는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생 략)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
③ 점용료의 산정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개정 2015.6.30..	③ ------------------------------------------------------------------------------------------------------------------------------ 산정--------------------------. ----------- 점용면적ㆍ표시면적 -------------------------------------------------------------------.---------.
④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감면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전액 면제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10분의 1을 감면 6.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면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는 전액 면제 8.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경우로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 1만원 ---------------------------------.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2. ------------------------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 매 회계연도 시작 -----------------------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