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남원시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2021년 3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2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였음

○ 전략계획 재수립 시 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운봉읍 중심시가지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경쟁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주요 내용

가. 사업유형 :  지역특화재생

나. 사업위치 :  남원시 운봉읍 중심시가지(동천리, 서천리) 일원

다. 사업면적 :  190,000㎡

라. 예정사업비 : 총 250억원

- 마중물사업비 250억원(국비 150, 도비 25, 시비 75)

마. 주요내용

- 지역특화 농·축산물 활용 F&B공간 구축, 빈집활용 체류형 한옥체험숙소 조성, 범죄예방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지역 특색과 조화된 가로 정비

4. 추진 경위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3. 12. 28.

○ 도시재생 사업부지 매입공고                         : ‘24. 04. 01.

5. 공청회 추진계획

○ 공 고 일 : ’24. 05. 27.

○ 일    시 : ‘24. 06. 11.(화) 10:00 ~ 11:00

○ 장    소 :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6.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7. 법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8. 금후계획

○ 사업대상 부지 매입                                : `24. 06. ~ 07.

○ 국토교통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신청             : ‘24. 09.

○ 평가 및 공모결과 발표                             : ’24. 10. ~ 12.

9. 검토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운봉읍 중심시가지(동천리,서천리) 일원 약190,000㎡),

남원시 공고 제2021 – 2404호(2021.12.10.)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문화ㆍ역사 관광자원 특화로 체류관광거점 도약,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 및 신(新)활력 부여, 노후공간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ㆍ 선순환 지역경제 육성사업 : 운봉 흑돼지 F&B 센터, 운봉로컬 창업플랫폼, 운봉 지역경제 활성화

ㆍ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사업 : 운봉 스테이 한옥체험관, 운봉투어 웰컴센터, 운봉 축제ㆍ관광 활성화

ㆍ 십승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 경관관리형 주택 정비, 중심시가지 테마가로 조성, 골목골목 안전환경 조성

○ 본 계획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비를 활용하여,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 및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도시재생사업 이후의 자생적 재생사업 운영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창출 중심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운봉읍뿐만 아니라 남원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구체성, 파급성, 실효성, 합리적인 범위 등 마을 주민 및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계획(안)은 2024년 5월 27일 본 위원회로 의안이 회부되었으나, 공청회는 2024년 6월 11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향후에는 공청회 개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의안을 제출해야 할 것임.

10. 심사 결과 : 찬성의견 채택

참고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결과 출처 : 도시과

○ 일    시 : 2024. 06. 11.(화) 11:00 ~ 12:00

○ 장    소 :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행사내용 : 운봉읍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

○ 주요의견 및 답변

-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 사업대상지 마을 이장 및 주민 회의를 통해 선출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재구성할 예정임.

-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합심하였으면 함.

-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었으면 함.

□ 실무진 협의 중이며, 사업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