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오창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및 사업 시행 시에 남원경찰서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통합 도시디자인 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시민의견 제시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6조제1항)

라.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안 제6조제2항)

마. 조례 적용범위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바. 시장의 남원경찰서의 정보활용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추가 위촉(안 제9조제3항)

아. 유관기관에 남원교육지원청 추가(안 제10조)

자. 용어 및 문구 정비(각 조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 남원경찰서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한 내용을 “하여야 한다.”는 기속사항으로 규정.

-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범죄예방 도시기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고,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남원경찰서의 범죄통계, 범죄예방 진단ㆍ분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유관기관에 남원교육지원청을 추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저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7조	수정의견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