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및 사업 시행 시에 남원경찰서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통합 도시디자인 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2.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시민의견 제시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6조제1항)

라.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안 제6조제2항)

마. 조례 적용범위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바. 시장의 남원경찰서의 정보활용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추가 위촉(안 제9조제3항)

아. 유관기관에 남원교육지원청 추가(안 제10조)

자. 용어 및 문구 정비(각 조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5.(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본조 전문개정 2019.7.12.]”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4조 중 “모든 시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디자인 기준을 지침으로”를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를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② 시장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와 남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남원경찰서의 범죄통계, 범죄예방 진단ㆍ분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행한다”를 “병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를 병행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남원교육지원청,”으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전문개정 2019.7.12.]	제2조(정의) ----------------------------------------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4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신 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시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② ------------------------------------------- 공고하여야 ------------------------.
<신 설>	제7조의2(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② 시장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와 남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생 략)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남원경찰서의 범죄통계, 범죄예방 진단ㆍ분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생 략)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남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병행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를 병행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위하여 남원교육지원청, -----------------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